지난 2021년 3월,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50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괄 고발했습니다. 소유주들이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3명만 송치되고 47명은 불송치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수사 심의를 신청했으며, 일부 수사 미진이 인정되어 경찰서 부서장이 교육을 실시하라는 심의의결을 내렸습니다. 2024년 2월, 주요 건물주 1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및 부동산 몰수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성매매 장소 제공자에게 실질적 형사 책임이 인정된 드문 사례로, 당시 해당 인물은 ‘재개발 추진위원장’이자 ‘성매매 업소 운영자’로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만 그 외 47명의 불송치 결정과 1심의 토지 몰수 명령이 항소심에서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서, 관련 사안의 법 집행과 제도 운영에 있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매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방치되는 제도적 한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2025년 다시 공동고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공동고발 하다.
Q1. 2021년도 공동고발 이후 4년,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2021년 고발인 50명 중 홍00씨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홍00씨는 성매매 집결지 내에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3곳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이자 건물주이고,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주이며, 영등포 재개발의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수 십년 동안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수입을 얻음과 동시에 재개발이 진행되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발로 인해서 건물 한 채가 몰수되고 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당시 집결지에 건물을 가진 다른 업주들에게도 적잖은 충격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뿐만아니라 다른 집결지의 업주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Q2. 다시 고발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이전 고발에 홍00씨와 같은 사례도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의 아쉬움도 분명 있었습니다. 홍00씨의 경우에도 실형을 살고 건물 몰수는 이루어졌지만, 2심까지의 재판 끝에 토지 몰수를 피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 경찰 조서를 떼보았더니 그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불송치 47명 중 39명이 각하, 증거불충분이 8명이었는데, 50명 중에 단 10명만을 불러 조사를 했고 그 조사를 통한 결과 부분에도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투자목적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현황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경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사실도 있고, 피고발인 중에는 실제로 성매매 업소 운영한 사실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Q3. 이번 고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제공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범죄”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고발을 준비하며 ‘알면서’라고 고발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2021년 한 차례 고발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슈가 되고, 조사를 받은 최소 10명은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가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고발에서는 성매매 영업장소를 제공한 대부분의 건물주나 토지주들은 자신의 건물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여 처벌받지 않았지만, 과연 이번에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부인을 사법부가 받아들일까? 하는 점을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Q4. 고발을 준비하면서 실무자로서 느낀 어려움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를 보면서 그것을 공간적으로 구성해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많아서 토지 등기에 건물 등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기의 주소가 다른 경우, 건물 등기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가 여러 곳이 있어서 그것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불법 증축이 이루어진 건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방법을 어긴 건물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들만 봐도 그 곳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고발을 준비하면서 구독자,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A. 재고발 진행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시민분들의 높은 관심은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1차 고발과는 다르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데 큰 압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고발과 관련되어 캠페인 등도 준비 중이니 주변의 많은 분께 알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